[⛔️폐쇄] 일인당 강령/당헌/당규 작업실 version2
작업실 v3 로 이동합니다 https://alone.parti.xyz/posts/25908
소개
일인당은 기성정치의 문법을 빌려와 우리 것으로 삼으면서, 기존 정당정치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에 정강/당헌/당규라는 뼈대를 세우는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작업실 활용법
- "일인당 강령/당헌/당규 제안서"는 누구나 다듬을 수 있습니다.
- 다듬고 나서 저장을 반드시 눌러 줍니다.
- 수정한 부분과 이유를 간단히 댓글로 남깁니다.
- 좀더 작업이 필요하거나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작업 노트 형식으로 메모를 남깁니다.
❒ 작업 현황
1. 강령
- 현재 일인당이 추구하는 바는 '강령'에 가깝습니다. 기존에 진행된 당헌당규, 행동수칙, 목표, 그라운드룰을 종합하여 강령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강령은 현실인식(분석)·자기정의(정체성, 원리, 방식)·지향점(이념, 가치관, 사업 및 정책)을 포괄하도록 하며, 핵심가치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기술합니다.
- 예시는 원이슈 정당을 표방한 실제 정당의 것입니다. 괄호의 설명은 추가한 것입니다.
예시) 녹색당 강령
전문
(자기정의) 우리는 ‘녹색당’이라는 작은 씨앗입니다.
(목적) 이 씨앗을 싹틔워 인류가 지구별의 뭇 생명들과 춤추고 노래하는 초록빛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중략---
(가치관) 우리는 보이는 것과 함께, 공기의 순환이나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생명의 고동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생태적 지혜
(현실인식) 생태계 순환의 원리와 생태복원력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류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자원고갈과 지구온난화, 핵에너지 사용 등은 ‘지구의 생태복원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안) 생태적 지혜에 바탕을 둔 전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방법제시) 이를 위해 우리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에너지 전환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연이 주는 에너지로 느림과 여백의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 따라서, 일인당의 강령은 그간 산발적으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공통의 현실인식과 지향점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추가적 논의를 다음 회의로 넘기는 것을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 다음은 일인당 강령의 초안입니다.
❒ 일인당 강령
전문
일인당은 “1인가구 공동공간 만든당”의 줄임말로 관악구에 1인가구 공동공간을 만들기 위한 원이슈 프로젝트 정당입니다.
원이슈 프로젝트 정당은 기존 정치의 언어를 빌려와 우리 나름대로 재정의하면서,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한 하나의 사회적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해결해보는 정치 실험입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는 관악구에 '함께 만드는 공동공간'의 설립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당원으로 가입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열린 일인당, 함께 하실래요?
민주적 운영
일인당에는 대표가 없습니다. 시민이 주도하여 1인가구 공동공간 마련을 목표로 활동하며, 1인가구의 권리를 위해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의 열린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일인당은 온라인 네트워크 정당을 ~~ 합니다. ~~~ 로 모인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결정합니다.
👉작업 노트
- 추가 작업 필요
- 시민, 점조직, 온라인으로 의견 표출 및 결정, 대의제X -- @소다
- 온라인 네트워크 정당으로서의 장점을 풀어서 작성하기 -- @씽우리는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고 믿습니다. 다수결이 아닌 깊은 숙의과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정을 내립니다.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강요나 강압이 없는 대화 속에 합의를 추구합니다.
개인들이 함께 안전한 공동체
일인당이 추구하는 공동체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따로 또는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리하여 개인의 다양한 가치관과 정체성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개인에게 안전한 공동체를 통해 보다 풍요로운 1인가구의 삶을 실현합니다.
1인가구 행복권
일인당은 '1인가구 행복권'에 대한 인식을 관악사회 안에 확산하고,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을 만들어 갑니다.
1인가구 삶의 질은 4인가구 평균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현실에서, 4인 가구와 차별없는 1인가구 정책이 시급합니다. 관악구에 1인가구 지원조례 및 정책 등을 제안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작업노트 - 문장을 다듬어야.
자유롭고 열린 공동공간
일인당은 1인가구가 공유하며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1인가구라는 단어 안에 숨은 다양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공간을 만듭니다. 1인가구 누구라도 쉽게, 언제든 무엇으로든 이용이 가능하고 서로에게 안전한 공동공간을 만듭니다.
2. 당헌
-
당헌은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운영원리를 제시합니다. 보통 사회단체의 정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지금의 '행동수칙'은 당헌에서 당원의 의무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 아래는 일인당 당헌의 초안입니다.
❒ 일인당 당헌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일인당”이라 한당.
제 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의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이당.
제2장 당원
제 3조(당원) ① 1인 가구의 권리를 지지하고 일인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종, 피부색, 국적, 연령, 장애,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당.
② 당원은 언제든 스스로 활동을 그만두고 당을 떠날 수 있당. 활동 참여여부는 매달 빠띠 플랫폼의 on/off 질문에 답변해서 공유한당.
제 4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당.
-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 그 외 당헌 및 당규에서 보장하는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당.
- 당의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 당규를 지킨다
제3장 구성원리
제 5조(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당.
제 6조(공유의 원칙) 투명하고 가감없이 당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당.
제 7조(자율의 원칙) ① 작동이 가능한 최소한의 규칙과 규제만 만든당.
② 모든 당원은 할 수 있는 만큼 활동하고 무리하지 않는당.
제4장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
제 8조 (의결과 집행의 일치) ① 대표는 없당. 다만, 대외적 활동을 담당하는 대변인을 둘 수 있당.
② 모든 당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의결과 집행의 주체를 같이 한당.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당.
③ 실무자와 당원의 괴리를 최소화한당.
제 9조 (최종결정)
👉작업노트 - 최종결정과 관련된 토론이 정리되면 기재 https://alone.parti.xyz/posts/25503
5장 포상과 징계
제 10조(징계)
①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을 징계할 수 있당.
② 징계의 사유와 종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전당원의 숙의를 통한 투표로 정한당.
3. 당규
- 현재 존재하는 당헌/당규, 행동수칙, 그라운드룰을 당규라는 이름으로 묶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격에 따라 당규 1호, 2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그 성격에 맞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일인당 당규
당규1호. 안전과 평등의 원칙
- 기본적으로 상호 높임말을 사용하며, 서로 닉네임으로 부릅니다. 닉네임 뒤에는 ~님, ~씨 등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빠띠와 카톡에서도 닉네임으로 프로필을 설정합니다.
-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에 주의합니다.
- 서로의 발언권을 존중합니다. 타인이 발언 중일 때는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누군가 발언권을 과하게 행사하지는 않는지 살펴봅니다.
-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개인의 성별, 나이, 외모, 학력, 장애 여부, 국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
- 자유로운 논쟁은 지향하되, 프로젝트 주제(혹은 목표) 외의 지나친 분쟁, 감정적 비난은 지양합니다.
- 누군가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을 때 제지하거나 지적합니다.
당규2호. 참여의 약속
- 모든 당원은 일인당 빠띠에 하루 한 번 이상 접속하거나 출석 게시글에 답을 달거나 일인당 오픈카톡방에 참여하는 의무가 있당.
- 모든 당원은 다른 당원의 의견에 동의 및 재청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주요 의제에 대하여 온-오프라인 중 최소 1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낸당.
- 모든 “on 당원”은 활동 중인 (가칭)팀 중 한 곳 이상에서 활동한당.
❒ 논의 지점
1. 위상 재정립과 성격구분
- 비슷한 성격의 여러 규칙이 혼재되어, 구성원에게 압박감과 혼란을 줍니다.
- 행동수칙과 그라운드룰은 모두 구성원의 행위에 대한 제약입니다. 다만 행동수칙이 일인당 활동에 대한 구성원 전체의 ‘실천적 의무’에 대한 것인 반면, 그라운드룰은 ‘온오프라인 모임’이라 공간에서 ‘소통’이라는 행위를 할 때 필요한 제약입니다. 즉, 구성원의 의무라는 운영원리와 그 세부규칙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당헌·당규 안에서, 각각의 조항이 어떠한 주제를 구현하는가가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만들어 각 조항별 성격을 구분해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헌’을 보면 조직의 목적, 구성원의 자격, 권리와 의무, 조직체계, 상벌체계 등을 명시해놓았습니다. 현재 '목표'와 '행동수칙'은 넓은 의미에서 당헌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2. 용어의 사용
- 원이슈프로젝트 정당이 기성정치의 언어를 전유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한다고 전제할 때, '용어를 어느 정도 은유할 것인가' 하는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강령'의 사전적 의미는 "정당·노동조합 등 단체의 기본 입장이나 방침, 또는 운동의 순서나 전략을 요약하여 열거한 것." '정강'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 또는 정당이 국민에게 실현을 공약한 정책의 대강." 입니다.
❒ 기존의 진행경과
- 일인당 당헌과 당규 작업실(당헌/당규 초안) / 1차회의 결과
>> 일을 하기 위한 원칙과 규칙으로 설명.
https://alone.parti.xyz/posts/25334 - 일인당 행동수칙
>> 당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원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
https://alone.parti.xyz/posts/25314 - 일인당 활동목표
- 일인당 그라운드룰
>> 더 나은 팀을 위한 약속이자 성평등하고 안전한 모임을 위한 사전동의로 설명.
https://alone.parti.xyz/posts/25315
❒ 한국의 주요정당 사례
※ 온라인 홈페이지 메뉴를 기준으로 구분 / 의석순
1. 더불어민주당
- 강령 / 당헌, 당규 / 윤리규범
- 강령을 '정치이념'으로 지칭하는 특징
2. 자유한국당
- 강령 / 당헌, 당규/ 윤리강령, 윤리규칙
- 윤리강령이 별도로 존재, 가장 많은 당규 제정
-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intro/web/listPreambleView.do
3. 바른미래당
- 정강, 정책 / 당헌, 당규
- 정강정책을 '가치관과 정체성'으로 소개하는 특징
4. 민주평화당
- 강령 / 당헌, 당규 / 윤리규범
-
당규 9호인 윤리규범을 별도중복 소개
5. 정의당
- 강령/ 당헌, 당규
-
별도의 강령집 소개
공통점
- 강령 또는 정강의 경우, 역사적 인식과 정통성을 드러내는 전문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가치관과 지향점을 소개하고 있음.
- 당규는 당헌에 명시된 구성원과 조직, 운영원리에 대한 구체적 규칙 소개.
차이점
- 강령 대신 정강·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윤리 부분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가 있음.
